부동산 문턱에 걸린 시진핑의 공동부유

by 박인성의 중국이야기 2023. 11. 26. 06:55

조선일보,

[최유식의 온차이나] 기사 내용 재정리

중국 장쑤성 전장시의 한 건물 옥상 위에 설치된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회사 로고. 도산 위기에 내몰린 비구이위안은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치솟고 있다. /AFP 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은 11월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정부가 장기 저리의 부동산 정책 자금 1조 위안(약 180조원)을 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보다 앞선 10월 말에는 1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해 지방정부 재해 복구 자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에도 경기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자 합쳐서 2조 위안(약 3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한 것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내놓았던 4조 위안 부양책의 절반 규모로, 우리 정부 한 해 예산의 절반을 넘는 액수이다. 비상조치이다.

◇2000만 가구 입주 지연

중국 정부는 이제까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자제해 왔다. 2022년 기준,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GDP의 297%로 미국(256%)보다 더 높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4조 위안을 푼 경기 부양책도 경기 진작 효과보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부작용이 더 컸다는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 ‘부채 줄이기’를 주요 경제 운용 방침으로 내걸었고, 리커창 전 총리도 여러 차례 “물대기 식 경기 부양책은 절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랬던 중국이 왜 이처럼 다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걸까? 부동산 문제가 방치해 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내에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완공되지 못한 아파트가 2000만채에 이른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도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입주를 못하고 있는 가구가 이 정도 규모에 달하면서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문턱에 걸린 공동부유

중국에서 부동산과 그 관련 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 점유 비중이 25%에 달한다. 이미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경제가 좋아질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2023년 10월까지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3%로 침체 상태이다.

소비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인의 가계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된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에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소위 1선도시인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도 큰폭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준비 중인 자금 지원책은 인민은행의 담보보완대출(PSL)이다. 이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국민주택 보급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시중보다 싼 금리로 제공하는 정책자금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주택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 도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이 자금을 동결했는데,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작년(2022년) 9월에 1082억 위안을 공급했고, 이번에는 1조 위안 규모의 정책자금을 풀겠다는 것이다. 외신에서는 “헬리콥터로 돈 뿌리는 격”이라는 표현도 보인다. 그만큼 자금난에 허덕이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살려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보인다.

‘거품 붕괴’ 부른 극약 처방

관영 매체에서는 중국 금융 당국이 구제 대상 부동산 개발업체 50곳의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보도도 나온다. 아직 명단이 나오진 않았는데, 도산 위기에 몰린 비구이위안과 완커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말도 흘러 나오고 있다.

중국 부동산 위기는 과도한 거품이 근본 원인이지만, 그 시작은 2020년 8월에 중국 정부가 발표, 시행한, 대형 부동산 업체에 자산부채율 70% 이하, 순부채율 100% 이하 등 3개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대출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소위 ‘3개 레드라인’ 정책이었다.

'공동부유'를 국정기조로 내건 시진핑 주석이 여러 차례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고 경고해도 부동산 시장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자 개발업체를 상대로 극약 처방을 한 셈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부터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와 완다, 비구이위안 등이 줄줄이 도산 위기로 내몰렸다.

중국 당국은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몰려도 그동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망하든 살아나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그랬던 중국 당국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부동산 개발업체 지원에 나선 건 정책 노선의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도 위기에 몰린 비구이위안이 짓고 있는 톈진의 한 아파트 단지. /로이터 연합뉴스

문제 해결은 측근에 떠넘겨

지난 7월말 하반기 경제정책을 논의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는 그동안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던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시 주석 발언이 빠졌다. 대신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섣부른 공동부유론으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자 부동산 살리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부동산 살리기는 금융위 판공실 주임인 허리펑 경제 담당 부총리가 맡는다고 한다. 시 주석은 빠지고 측근들에게 뒷마무리를 맡기는 모양새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부양책이 2000만 가구 입주 지연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 문제 해결을 미루겠다는 것으로, 부채 문제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