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토지가 문제다.

역사를, '유물사관'보다, '토지사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적 기초중의 기초가 바로 토지, 땅이고, 자본의 문제도 결국 가장  굵은 뿌리는 토지로 연결되고,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와 교체, 농민봉기 모두 그 원인이 된 가장 굵은 뿌리는 '경자유전(耕者有其田)'과 부채탕감 구호로 표현되고 돌출된 토지문제, 땅 문제였다.

따라서 역사학계에서도 토지의 소유권과 경작권(사용권)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다.

 

요즘에 중국 연변대학의  '조선노동당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연구(朝鲜劳动党的土地改革和农业协同化研究)'라는 중국어로 된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 정리하면서, 해방후 북반부에서 진행된 각 파벌 간 권력투쟁의 핵심도 결국 토지문제였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서, 김성보와 서동만 등의 연구성과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다. 정식으로 감사를 표한다. [김성보(1996),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서동만(2005),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1945-1961)', 선인. 등.]

해방 후 뿐만 아니라, 원래 새 왕조나 정권이 들어설 때, 즉 권력 교체기나 농민봉기 때는 각각의 시기마다 경우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명분과 이유가 많겠지만 결국은 토지, 땅 문제이다. 즉,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경작권)이 얽히고 설키고, 다시 거기서 또 파생되는 문제들이다.  

 

농민 봉기

새로 권력을 잡는 자(세력)는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어떤 명분을 내걸지만 결국 자금 마련과 백성 군중에게 떡고물거리 보여주고 흔들며 선전, 선동하는 게 주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권력 쟁취에 성공한 후에는, 권력기반을 공고히 굳힌 후 왕과 귀족계급간에 왕토(王土) 체제를 유지하면서, 왕실 가족과, 왕실로 부터 하사받고 윤허 받은 토지를 사유화하고, 백성 농민 소유 토지를 겸병, 약탈하고 상속시키면서 사는 귀족 지배계급층들이 자경농의 토지까지 온 갖 수단을 동원하여 겸병, 약탈한 후, 고율의 소작료와 고리대 부채로 착취하고, 결국엔 인신상의 자유까지 통제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면서, 대다수 농민은 소작농, 고용농 같은 '농노' 처지로 떨어지게 된다.

왕실과 지배계층은 늘어나는 식솔과 자손, 식객 등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갈수록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하게 되고, 권력층 내부에서는 토지 쟁탈을 위한 당파 싸움이 진행되고, 밖에서는 자경농 소유 토지에 대한 약탈과 겸병이 갈수록 더 치열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되면서, 자경농과 중농들 마저도 토지를 잃고 소작농, 고용농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이 지경에까지 오면,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태가 된 농민 군중이 유민(流民) 무리가 되어 떠돌다가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국면에 나타난 리더, 선동가가 우리 역사에는 견훤, 궁예, 왕건, 이성계(정도전), 홍경래, 김일성, 이승만(농지개혁) 등이고, 중국 역사에서는 명왕조를 세운 주원장(朱元璋), 명말의 농민봉기 지도자 이자성(李自成), 청말 태평천국난을 주도한 홍수전(洪秀全), 그리고 마오쩌뚱(毛泽东) 등이었다.(주목되는 점은, 일본엔 농민봉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사무라이 체제하에 통제와 보호 받는 그 체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일까? 흥미있는 대목이다.)

소작농과 고용농

아무튼, 이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도,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과 얽히고 설킨 땅 문제와 또 그에 수반된 소작료 고리대 이자 착취는 포장과 간판만 바뀐 체로 계속되어 왔다.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진입한 오늘까지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도시의 소작인'과 '산업사회의 농노' 처지와 다를 바 없는 사람수와 그 점유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를 방치해 두고, 관심과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자본주의이고 시장경제이고 간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까?

 

#토지 #도시의소작인 #산업사회의농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