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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대통령 배우자'라는 게 뭔가?

    2024.05.19 by 박인성의 중국이야기

  • 톨스토이 소설, '부활' 속의 토지

    2024.01.29 by 박인성의 중국이야기

  • 토지 없는 자유는 노예의 자유

    2024.01.29 by 박인성의 중국이야기

  • 결국 토지가 문제다.

    2024.01.11 by 박인성의 중국이야기

  • 도시의 소작농, 산업사회의 농노

    2024.01.03 by 박인성의 중국이야기

  • 제3 신당의 성공을 바란다

    2024.01.03 by 박인성의 중국이야기

  • 회기역앞 토스트

    2023.11.28 by 박인성의 중국이야기

  • 부동산 문턱에 걸린 시진핑의 공동부유

    2023.11.26 by 박인성의 중국이야기

도대체 '대통령 배우자'라는 게 뭔가?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까지 달고 인도를 다녀왔다는 데, 문재인씨가 회고록에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워서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고 했다는 데, 외교부가 문체부에 보낸 공문에는 "인도측에서 귀부 장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즉, 인도정부는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데, 왜 대통령 부인이 나섰을까? 도대체 대통령 부인이라는 게 뭔가?  우리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사람은 문재인씨이고, 김정숙은 대통령 문재인의 배우자이니 부부동반 등 행사 시에 그에 따르는 예우를 해주는 것일 뿐이다. ..

정치, 경제, 사회 촌평 2024. 5. 19. 23:57

톨스토이 소설, '부활' 속의 토지

톨스토이의 '부활', 민음사판(박형규 역)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을 오랜만에 다시 읽게 된 건, 이 소설 속에 주인공 네흘류도프가 자신 소유 토지의 토지 소유권을 소작인들에게 양도해 주는 장면이 있다는 것과 톨스토이가 '진보와 빈곤'의 저자 헨리 조지의 토지 관련 사상과 주장을 접하고 적극 지지했으며, 널리 전파하려고 애썼고, 그 결과 중 하나가 소설 부활 속의 그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설 부활 제2부 시작 부분에 네흘류도프가 그런 고민과 실행을 하기 까지 과정을 묘사한 대목을, 민음사 판(박형규 역)과 문학동네 판(백승무 역)을 놓고 번역 문장을 대조해 가면서 정독했습니다. 네흘류도프가 헨리 조지의 '지대조세론'까지 거명하며 자신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영지의 소유권을 계..

정치, 경제, 사회 촌평 2024. 1. 29. 02:03

토지 없는 자유는 노예의 자유

셔먼 장군(General Sherman) William Tecumseh Sherman 제너럴 셔먼호[General Sherman 호]는, 1866년에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다가 평양 군민에 의해 불에 타서 침몰한 미국 상선이다. 그런데 이 배의 이름 셔먼 장군(General Sherman; William Tecumseh Sherman)은 미국 남북 전쟁 당시 그랜트 장군과 더불어 전쟁을 북군의 승리로 이끈 사람이다. 그의 휘하에 흑인 병사 1만 명이 소속되어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셔먼 장군은 흑인 지도자들과 면담하면서 흑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뿐만 아니라 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흑인들에게 토지가 없는 자유는, 생계를 위해서 다시 토지를 가진 백인 지주에게 소작농으로 예..

정치, 경제, 사회 촌평 2024. 1. 29. 01:33

결국 토지가 문제다.

역사를, '유물사관'보다, '토지사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적 기초중의 기초가 바로 토지, 땅이고, 자본의 문제도 결국 가장 굵은 뿌리는 토지로 연결되고,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와 교체, 농민봉기 모두 그 원인이 된 가장 굵은 뿌리는 '경자유전(耕者有其田)'과 부채탕감 구호로 표현되고 돌출된 토지문제, 땅 문제였다. 따라서 역사학계에서도 토지의 소유권과 경작권(사용권)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다. 요즘에 중국 연변대학의 '조선노동당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연구(朝鲜劳动党的土地改革和农业协同化研究)'라는 중국어로 된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 정리하면서, 해방후 북반부에서 진행된 각 파벌 간 권력투쟁의 핵심도 결국 토지문제였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서, 김성보와 서동만 등의 ..

중국부동산 이해 2024. 1. 11. 12:20

도시의 소작농, 산업사회의 농노

부모에게 물려 받을 변변한 재산 없는 흙수저 청소년 수와 그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불공정과 차이도 갈수록 더 벌어지며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속 흙수저 청소년들에게 "상속"이란 말과 개념보다 더 불공정,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말과 제도가 또 있을 수 있을까? 한편, 무주택자와 도시내 임대 상가의 세입자와 자영업자는 시장경제 틀과 질서 하에 산업사회의 농노, 도시의 소작농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그 정도와 그 속도도 갈수록 심화, 가속화되고있다. 봉건 암흑기라고도 부르는 중세 유럽에서도 대부(godfather), 대모(godmother)와 같은 존재와 역할이 있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그 같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구체적이고 실천적, 개혁적인 정책과 ..

정치, 경제, 사회 촌평 2024. 1. 3. 06:24

제3 신당의 성공을 바란다

누구건 '제3 신당' 창당에 대해, 자기 개인의 바람을 "국민의 뜻"이라고 함부로 사칭하지 말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함부로 멋대로 '국민' 내세우며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식으로 말하는 건 '아전인수'를 넘어서 '기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 나도 바로 그 '국민'의 한 사람인 데,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3신당의 성공만이 현재 우리나라의 저질 쓰레기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그나마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중 한사람인 나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제3신당이 성공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바라는 바, 성공의 정도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충족이나 국힘이나 민주당 고정 지지층 외의 부동층 유인 정도가 아니고, (제3신당..

정치, 경제, 사회 촌평 2024. 1. 3. 06:17

회기역앞 토스트

날씨가 겨울 초엽에 들어서서 제법 쌀쌀해 진 오늘 같은 날, 오랫만에 모교 서울시립대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 반납하러 가는 길에 1호선과 경의중앙선의 환승역인 회기역앞에 있는 '강화네 집'에 들러서 아지메(할머니라 부르기 뭐해서)가 만들어 준 야채 토스트와 따뜻한 오뎅 국물을 종이컵에 한잔 따라 같이 마시면서 맛있게 먹었다. 오뎅국물은 공짜이고 야채 토스트는 2500원이니 서교동 우리집에서 회기역 거쳐서 서울시립대 후문으로 중앙도서관과 미래관 3층에 있는 경영경제도서관 들러서 대출한 책 반납하고 또 다른 책 대출하고 정문쪽으로 나와서 청량리역에서 지하철 타고 시청역에서 2호선 갈아타고 홍대입구역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쓴 비용은 토스트값 2500원이 전부이다.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정치, 경제, 사회 촌평 2023. 11. 28. 17:25

부동산 문턱에 걸린 시진핑의 공동부유

조선일보, [최유식의 온차이나] 기사 내용 재정리 블룸버그통신은 11월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정부가 장기 저리의 부동산 정책 자금 1조 위안(약 180조원)을 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보다 앞선 10월 말에는 1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해 지방정부 재해 복구 자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에도 경기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자 합쳐서 2조 위안(약 3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한 것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내놓았던 4조 위안 부양책의 절반 규모로, 우리 정부 한 해 예산의 절반을 넘는 액수이다. 비상조치이다. ◇2000만 가구 입주 지연 중국 정부는 이제까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자제해 왔다. 2022년 기준, 중국의..

중국부동산 이해 2023. 11. 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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