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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토지가 문제다.

    2024.01.11 by 박인성의 중국이야기

  • 부동산 문턱에 걸린 시진핑의 공동부유

    2023.11.26 by 박인성의 중국이야기

결국 토지가 문제다.

역사를, '유물사관'보다, '토지사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적 기초중의 기초가 바로 토지, 땅이고, 자본의 문제도 결국 가장 굵은 뿌리는 토지로 연결되고,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와 교체, 농민봉기 모두 그 원인이 된 가장 굵은 뿌리는 '경자유전(耕者有其田)'과 부채탕감 구호로 표현되고 돌출된 토지문제, 땅 문제였다. 따라서 역사학계에서도 토지의 소유권과 경작권(사용권)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다. 요즘에 중국 연변대학의 '조선노동당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연구(朝鲜劳动党的土地改革和农业协同化研究)'라는 중국어로 된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 정리하면서, 해방후 북반부에서 진행된 각 파벌 간 권력투쟁의 핵심도 결국 토지문제였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서, 김성보와 서동만 등의 ..

중국부동산 이해 2024. 1. 11. 12:20

부동산 문턱에 걸린 시진핑의 공동부유

조선일보, [최유식의 온차이나] 기사 내용 재정리 블룸버그통신은 11월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정부가 장기 저리의 부동산 정책 자금 1조 위안(약 180조원)을 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보다 앞선 10월 말에는 1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해 지방정부 재해 복구 자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에도 경기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자 합쳐서 2조 위안(약 3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한 것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내놓았던 4조 위안 부양책의 절반 규모로, 우리 정부 한 해 예산의 절반을 넘는 액수이다. 비상조치이다. ◇2000만 가구 입주 지연 중국 정부는 이제까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자제해 왔다. 2022년 기준, 중국의..

중국부동산 이해 2023. 11. 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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