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소작농, 산업사회의 농노

부모에게 물려 받을 변변한 재산 없는 흙수저 청소년 수와 그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불공정과 차이도 갈수록 더 벌어지며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속 흙수저 청소년들에게 "상속"이란 말과 개념보다 더 불공정,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말과 제도가 또 있을 수 있을까?

한편, 무주택자와 도시내 임대 상가의 세입자와 자영업자는 시장경제 틀과 질서 하에 산업사회의 농노, 도시의 소작농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그 정도와 그 속도도 갈수록 심화, 가속화되고있다.

 

농노 가족

 

농노-소작인

봉건 암흑기라고도 부르는 중세 유럽에서도 대부(godfather), 대모(godmother)와 같은 존재와 역할이 있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그 같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구체적이고 실천적, 개혁적인 정책과 제도 설계와 시행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그중에서도 우선 토지와 기업 경영 영역내 지대 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환수하고 공익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제도 설계와 실천, 그런 개혁, 정밀한 설계와 실천 수단으로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자본과 토지의 제 문제에 대한 적실한  해결 방안 찾기는 복잡하기도 하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위한 발상이나 착수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봉쇄하고 시선을 분산시키고 다른 문제로 돌리려 하고, 오히려 현 상태에서의 기득권 제도를 연장, 세습시키면서 문제와 현상을 갈수록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상속제도와 부동산의 소유권과 사용권 관련 제도라고 생각한다.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 "저녁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이제 바야흐로 독점자본주의체제가 완숙, 완성되면서 말기적 말세적 상황으로 진행되고 근본 문제가 돌출되고 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고 있다.

 

"선진국"이라고~?

다 좋은 데, 도대체 흙수저로 태어난 젊은 청소년 애들에게 무슨 책임과 죄가 있다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세워놓고 '도시의 소작인', '산업사회의 농노'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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